형법(공갈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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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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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다만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논의하여 조사 등 사건 진행 방향에 있어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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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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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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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무법인 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