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은 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귀국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범죄를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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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하였던 점, 의뢰인이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였던 점,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범행이 어떤 범죄사실인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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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 범행을 미리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수사대상이 된 나머지 범행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간이시약검사부터 모발검사까지 실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최초 인지한 범행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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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다수의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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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인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무법인 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