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하청업체 사장으로, 2015년경 원청 팀장의 개인적 착복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에 속아 허위로 고철 대금을 청구하여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속아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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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하청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원청 구매팀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추후 거래 관계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원청 담당자의 말만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어서 억울함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하였기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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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 중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담당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원청 구매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구매팀장의 개인적인 착복 의사는 전혀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고, 의뢰인은 오로지 비자금 조성행위인 줄로만 알았던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원청 구매팀장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수 없었던 점 등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의 고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법리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어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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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홀로 사건에 대응하면서 행한 다소 모순되고 경솔한 진술들로 인해서 사건 대응이 이미 많이 꼬여버린 상태에서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 금액이 많을뿐더러 의뢰인도 일정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있다 보니 특경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더 늦지 않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법리적인 주장들을 어필할 수 있었고, 결국, 검찰에서 이 같은 노력이 받아들여져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상의 성과를 얻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무법인 YK